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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석열 지검장 소집에 “장관 지시 수용 논의한다는게 말되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강력 성토했다.

변호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 지시를 수용할 것인지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라고 반문하며 “일부 똘마니들을 규합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성토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에 대한 항명을 했다고 규정한 후 측근이나 심복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언론 보도에서 검찰 관계자가 “(윤 총장이) 검사장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못된 버릇 고치기가 쉽진 않겠지만 장관께서 잘 대비할 것”이라면서 “주권자의 감시가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 ‘검언유착 의혹’을 다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일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초 3일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은 열리지 않는다. 대검 측은 일정을 취소한 것이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수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전국 검사장 의견을 들어본 뒤 수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는 분석이 있다.

반면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안팎의 비판에도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자 장관으로서 법적 권한 행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더욱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의지를 꺾는 게 아니라 일선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상급기관의 지휘권 수용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태도는 법의 수호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용원중 기자  goolis@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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