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가 결정된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연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16일 두번째 심문 후 손정우의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결정을 이달로 미루게 됐다.

손정우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 송환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손정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1심에서 석방했다. 그러나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정우는 4월 2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손정우의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에 한정된다. 범죄인 인도 조약·법률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미국에서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손정우 측은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인도 거절 사유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손정우의 아버지는 검찰이 과거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문제 삼으며 검찰에 아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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