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가운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7일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결정문을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한 글자도 안 맞는다”고 분노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머리를 쥐어뜯으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보고서를 작성하다 모든 게 멈춰버렸다. 설마 그럴 리가”라며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반복한다”고 적었다.

그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는 판결에 대해 “범죄인인도법 제1조는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이날 재판장을 맡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