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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송환 불허에 美 법무부 “아동성범죄자 인도거부 실망”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송환을 불허한 한국 재판부에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 등이 실망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라고 전했다.

미 사법 당국은 그러면서도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손정우 사건을 수상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서울고법은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손정우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 4000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한국에서 기소됐다. 이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손정우에 대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이와 별개로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에 9개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국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손정우의 신상정보가 올라왔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손정우 사건을 심리한 강영수 판사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강보라 기자  mist.diego@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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