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우리 국민들이 과거 비슷한 시기의 선진국(G7·선진 7개국)보다 훨씬 열악한 경제환경에 놓여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경제발전과 민생경제의 괴리’ 보고서에서 지난 2006년 2만달러를 돌파한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2018∼2021년 3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는 2만7561달러였다. 하지만 앞서 3만달러 선을 넘어선 시기의 G7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의 민생경제 지표는 크게 뒤떨어져 있다.

 

 

■ 최저임금 & 평균임금

지난해 한국의 시간당 실질 법정 최저임금(5.8달러)은 3만달러 도달 시기 G7 평균(7.1달러)의 81.7%, 연간 실질 평균임금(한국 3만2399달러, G7 3만9992달러)은 81.0% 수준이다.

 

■ 근로시간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G7 국가의 1713시간에 비해 20.8%나 길었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가장 근로시간이 낮은 독일(1371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4개월을 더 일하는 셈이다.

 

■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 수준도 G7과 차이가 컸다. 한국의 2014년 기준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10.1%)은 G7 평균(25.2%)보다 15.1%포인트나 낮다. 상대적 빈곤율(2014년 기준 14.4%)은 G7 평균(11.8%)보다 2.6%포인트 높은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2014년 10.4%)은 G7(20.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 니트족

일명 니트족(NEET·일을 하지도,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비율(2013년 기준 18.0%)은 G7 평균(14.5%)보다 3.5%포인트 높았다. 그나마 청년실업률(지난해 기준 9.8%)이 과거 G7 평균(10.9%)보다 낮아 양호한 편이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금은 20% 가량 덜 받으면서 일하는 시간은 20% 더 긴 셈이다. 실업율, 빈곤율이나 사회복지지출 수준도 선진국보다 크게 뒤처져 있어 앞으로 경제성장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 성장모델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 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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