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들의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청년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선 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부처별 TFT 구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소환제 검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71개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선 청년구직촉직수당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재벌기업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12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및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개선하고, 올해부터 총체적 상황능력 심사(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현행 연 27.9%인 법정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 대통령 임기 말까지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위해선 0~5세 아동 수당(월 10만원) 도입,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공적 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고교학점제 도입, 단계적 원전 감축,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 마련, 학교 안팎 온종일 돌봄체계 마련,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도입,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등 16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위해 올해 안에 언론인 해직 관련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YTN·MBC 해직 언론인(총 9명) 복직과 명예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선 전작권 조속한 전환, 국방개혁 및 문민화, 방산비리 척결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등을 제시했다.

국정위는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5년간 총 소요예산을 178조원으로 추산됐다. 연 평균 35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가 최저임금 급등분을 연 4조원 이상 부담키로 한 점을 감안하면 연간 소요예산은 40조원에 달한다.

재원조달을 위해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82조6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세출절감을 통해 95조40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최근 세수실적 호조에 따른 세수 약 50조6000억원,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금용소득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등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증세 없이 부자 증세를 통해서만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사진= YTN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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