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단독 처리를 두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0일 윤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4월 이사했는데, 2년 후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항상 달고 있다. 그런 제가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규정을 보고 마음을 놓았을까, 그렇지 않다. 머릿속에 든 생각은 4년 뒤부터는 꼼짝없이 월세살이겠구나라는 것"이라고 임대차 법안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한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나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수십억의 전세에 사는 임차도 같은 방식으로 배려할 것인가 고민했을 것"이라며 "이 법을 만드신 분들, 민주당, 축조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라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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