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체크바캉스’ 추진을 시사했다. 25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와 기업, 직원이 각각 일정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휴가비용을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를 내놨다.

01. 체크 바캉스란?

체크바캉스(Cheque Vacance)는 1982년 프랑스가 처음 도입한 제도다. 돈이 없어 경제적인 이유로 휴가를 못 가는 인구 30%에게 여행비 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여행 바우처(Voucher) 제도다. 근로자와 기업이 50대 50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한 다음 수표를 발급받아 여행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으로 프랑스 관광부 산하기관 ANCV가 발행과 운영을 맡고 있다. 호텔 등 숙박시설은 물론, 철도 항공 선박 등 교통수단과 박물관 등에서 체크 바캉스를 사용할 수 있다.

02. 2014년 국내서 시도됐다 중단

국내에서 체크바캉스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견·중소기업 180개의 노동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예산 2억5000만원을 들여 여행경비 10만원을 지원했고, 참여 기업체 또한 10만원의 분담금을 적립했다. 여기에 노동자가 20만원의 분담금을 적립하면서 노동자는 1인당 여행적립금 40만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

당시 시범 운용 결과, 체크바캉스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정부 지원금 5.4배의 국내 관광소비를 했고, 평균 국내 여행일수 또한 전체 평균 1.8일보다 긴 2.7일이었다. 또한 이용자 79.8%가 체크바캉스에 만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실시 1년 만에 중단됐다. 기업의 참여 부족, 예산 문제 등이 원인이었다.

03. 문재인 정부 ‘재추진’

체크바캉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 제도와 국내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런 취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동자휴가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내년 예산 55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시범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는 노동자 55만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문체부는 체크바캉스 제도를 시행할 경우 3600억~4800억원 수준의 관광·소비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노동자에게 보장된 휴가조차 승인하길 꺼려하는 기업 문화와 재정적 부담을 넘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04. 재원 마련은?

기획재정부는 일반 회계로 할지 특별 기금으로 지원할지 재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기금으로 지원할지 검토 중”이라며 “방안만 결정된다면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할 방법이 많다”고 밝혔다. 시간이 촉박한 탓에 올 하반기에는 쉽지 않으며 내년 중 시행으로 잡고 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