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범죄 가해자들의 가벼운 처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12일 방송된 KBS2 '제보자들'에서는 10대의 잔혹 범죄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이민호(가명) 군의 사례가 전파를 탔다. 피해 학생의 형은 "볼링장으로 동생을 직접 불러서 얼굴에 침을 뱉는다던가 주먹으로 때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그냥 화해하라고 하고 그냥 갔다"고 털어놨다.

특히 이민호(가명) 군은 폭행 피해 당시 아무에게도 해당 사실을 말 못했던 이유에 대해 "보복이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들의 처벌은 어떻게 됐을까. 피해자의 형은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다 부인하고 오히려 동생이 '더 기절하게 해 달라'고 했다더라"며 "학교에서 어느정도 가해자들과 격리해준다거나 동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내린 가장 큰 처분이 출석 정지 5일이었다. 직접 폭행한 가해자도 서면 사과로 끝났다"고 가벼운 처벌을 전했다.

그는 "처벌이 경미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행정심판 결과도 출석정지 10일이 가장 큰 처분이었다. 강제전학 간 학생도 있는데, 그 학생은 이미 소년원을 갔다 왔다. 중징계를 이미 많이 받았고 유예기간이라서 강제전학을 보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행정심판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관할 교육 지원청 측은 "가해자들에 대한 처분은 거의 다 올렸다. 중학교는 퇴학을 못해서 전학이 최고 처분이다. 조사해보니 주도 학생이 중학생이라 전학으로 가중처분 한 거다. 고등학생이었으면 퇴학이었을 거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중이지만 형은 "가해자들이 같은 무리고 CCTV로 찍혀 있으니까 가해자들을 제대로 조사해서 진술만 받아내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그런데 두달동안 경찰에서 추가 가해자들을 못 밝혀내더라. 목격자한테 CCTV를 보여주면서 '얘는 누구냐'고 제가 직접 조사해서 경찰에 갖다 바쳤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자 관할 경찰서 측은 "수사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무조건 가해 학생들은 다 나쁜 학생으로 보고 출석 요구해서 학교를 결석 시킬 수는 없지 않나. 이번에 검찰에서 재수사 지시가 내려왔기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기조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