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9세 이하 청년 고용률과 30세 이상 고용률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두 번째로 크고,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도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여성이 고용 사각지대에 밀려나 있고 성별·연령별 고용편중이 심하다는 의미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고용률 및 노동시장정책의 OECD 비교와 시사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중요’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고용률(15~64세)은 65.7%로 OECD 평균(66.4%)에 비해 소폭 낮았다.

인구 규모와 구조가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고용률은 독일(74.0%), 영국(73.2%), 캐나다(72.5%)보다는 낮았고 프랑스(64.3%), 스페인(58.7%), 이탈리아(57.1%)에 비해서는 높았다.

문제는 한국의 고용률이 연령별로 볼 때 고르지 않다는 점이다. 2015년 기준 3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한국이 74.3%로 OECD 국가 평균 72.3%에 비해 소폭 높았다. 반면 15~29세 인구 고용률은 41.5%로 OECD 평균(51.8%)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에 따라 청년 고용률과 30대 이상 고용률의 격차는 32.8%포인트로 OECD 평균(20.4%포인트)를 크게 웃돌았다.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34.3%포인트) 다음으로 큰 것으로 OECD 34개국 중 두 번째다. 다만 이 같은 차이는 국가마다 다른 대학진학률과 한국만이 갖고 있는 병역의무이행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밝혔다.

성별로도 한국은 고용률 차이가 컸다. 2015년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75.7%로 OECD 평균(74.2%)에 비해 소폭 높았다. 하지만 여성 고용률은 55.7%로 OECD(58.6%) 보다 낮았다. 이에따라 한국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0%포인트로 OECD 평균(15.6%포인트)을 4.4%포인트 웃돌았다. 국가별로 보면 OECD 35개국 중 4번째로 남녀 고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한국 앞에는 터키, 멕시코, 칠레 밖에 없다.

남성 청년 고용률과 30대 여성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높은 대학 진학률, 여성의 일과 육아양립에 대한 제도 미비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서비스와 직업 훈련 등에 대한 지원 및 정부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 육아서비스 확대 및 유연근로제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진= 연합뉴스TV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