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다”며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고 자평했다. 다음은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사전 조율 없이 라이브로 이뤄진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Q.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걸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추가 도발 가능성, 북미간 긴장상태로 인해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를 이루고 있는가.

A.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전쟁의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우리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도 결정할 수 없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

Q. 남북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 있는지. 취임 직후 주변국에 대통령 특사를 보낸 것처럼 북에 특사 보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A. 남북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의 단절을 극복하고 대화를 열어 나가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우선 대화하기 위해선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좋은 결실을 맺으리란 담보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그땐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Q. 한국이 군사적 옵션을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와 화염’을 언급했다. 양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A.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포기 협상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미간 입장이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충분한 소통 되고 있고 합의 이뤄지고 있다.

Q. 내각이 구성됐는데 ‘혁신 인사’ ‘코드 인사’ 등 평가가 엇갈린다.

A. 지금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통합인사라고 긍정적 평가를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 통합의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과거 많은 동료들 발탁은 소수에 그치고,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함께하는 정부를 구성했다. 앞으로도 지역 탕평, 통합 기조를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Q. 지난 10년 동안 우리사회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 그중에서 언론, 공영방송이 무너졌다고 말씀했다.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해 달라.

A.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자유 보장은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지난 정부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현실이 됐다. 전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걸 약속드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Q. 새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 적폐청산이다. 가장 우선순위의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기한 설정해 놓은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길 바란다.

A.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특정 사건이나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노력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 앞으로 여러 정권에 걸쳐 노력이 계속돼 그것이 제도화되고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도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내년에 지방분권을 포함, 개헌을 추진한다 했다.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

A.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 개헌 추진은 2가지 기회가 있다.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주권적인 개헌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국민투표에 붙일 것이다. 또 하나의 방안은 정부가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Q. 소득주도 성장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계신다. 추가 세원 기반을 늘리는 세제개편, 증세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A. 이미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도 조세의 공평성,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복지확대를 위해서 추가 증세의 필요성이 생기고 국민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그걸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다.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연적인 세수확대, 기존의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수확대를 할 수 있다. 재원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꼼꼼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란 말씀을 드리겠다.

Q.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를 보냈지만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로드맵을 말해달라.

A.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등 주택 임대료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보유세는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Q. 광복절 연설에서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이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 하셨는데 한국정부의 입장을 들려달라.

A.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회담 당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다. 회담 훨씬 이후의 문제였다.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강제 징용자 문제도 양국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국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 상대 회사에 대해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 다만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한일간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 JTBC, YTN뉴스 영상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