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의 피살사건과 관련, 북측에 추가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필요하다면 공동 조사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전날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전날 논의 결과, 먼저 전날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북측에 추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해상 감시 및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하기로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까지 나서 공개 대남사과를 할 정도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서면 방식의 추가조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함께 남북 공동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종 공무원의 시신을 불태웠는지, 월북 시도 진술이 있었는지, 당시 총격 상황, 상부 지시 등을 두고 한국군 및 정보당국의 첩보 판단과 북한이 대남 통지문에서 밝힌 설명이 달라 추가조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남측은 첩보 내용을 토대로 북한이 총살 후 시신을 불태웠고, 자진 월북 진술 전황 등을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해군계통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은 전날 오전 통일전선부 명의로 남측에 보내온 전통문에서 숨진 공무원을 '침입자'로 지칭하면서 총격 후 부유물에 없었고 그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했다. 총살도 단속정 정장의 결심에 따랐다고 하는 등 남측 설명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처럼 남북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추가조사 또는 공동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남측의 추가조사 요구를 북한이 수용할 여지는 있다고 주장한다. 남측이 군과 정보당국이 파악한 부분과 북측의 설명이 다른 부분에 대한 의문 사항을 소상히 적은 문서를 북측으로 전달해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남측이 제시한 의문점에 대해 북측이 추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담은 문서를 통지문 형식으로 남측에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통일전선부 통지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을 김 위원장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비무장 민간인을 해상에서 사살한 것을 두고 남한 내 여론이 악화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입지가 좁아진 상태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필요하면 요청하겠다는 공동조사에 대해 북측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우선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정부는 북한에 현장 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지만 북한의 거부에 부닥쳤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과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남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선례도 있다.

총격을 지시한 북한 군인 대면 조사와 감염병 등이 공동조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코로나19 침투를 경계하며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빗장을 걸어 잠그고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 조사단의 입경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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