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실현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현 미국 뉴욕 방문 중으로, 미국 측과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에 대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중앙일보는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해 화제를 모았으나, 청와대는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어떤 형태의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밝힌 상태다. 화제가 된 핵추진 잠수함, 즉 '핵잠수함'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정리했다. 

핵잠수함이란? 

핵잠수함(핵추진 잠수함)은 이름 때문에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을 뜻한다. 현재 한국 해군의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최소 하루 1회 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1200t 기준), 이 경우 수상에서 탐지되기 쉽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한번 핵연료를 주입하면 이론상 수년 가동된다.

왜 지금껏 핵잠수함 보유하지 못했나

핵무기 보유가 금지됐을 뿐, 연료로 사용하는 것까지 불허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핵 비확산을 원하는 미국의 암묵적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최소 20%의 농축우라늄이 사용되는데, 해외에서 사 오더라도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중앙일보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되며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공감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국을 공격할 수 있어, 한국이 제 돈으로 핵잠수함을 만들어 지킨다는 것을 미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필요성 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또 지난 4월 후보시절, 토론회에서 "핵추진잠수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당선된다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안보도 지키면서 대중 관계 훼손도 막아 국익을 지켜내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도 전적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비밀리에 시도했으며 해당 사업팀은 1년만에 공개, 해체됐다. 이 비밀사업은 2003년 6월 2일 대통령에게 보고, 승인받아 '362사업'이라고 불렸는데, 해군이 2020년대 이전까지 4000t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이었다. 관련 사업단을 만들고 기본 설계를 마쳤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핵잠수함 보유 국가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은 1954년 진수된 미국의 노틸러스함이다.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6개국으로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가 없는 브라질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사진=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