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텀블러(Tumblr)가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25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텀블러 측은 미국 기업이 한국의 관할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중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는 9477건으로 트위터(1만 165건)보다 적었으나, 2016년 트위터의 수치가 6853건으로 줄어들었을 때 텀블러는 4만 7480건으로 급증하며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를 차지했다. 

올해는 비중이 더 늘어 전체의 74%를 기록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에 "최근 성적으로 노골적인 동영상이 텀블러에 다수 업로드 돼 텀블러가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됐고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불법 콘텐츠 대응에 협력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텀블러측은 "우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텀블러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여 성인 중심의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서비스"라며 조치 요청을 거부했다.

최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심의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텀블러와 방통위 갈등에 네티즌들은 “확실한 불법이 만행되는 곳인만큼 규제는 필수적이다”라는 의견과 “말 그대로 미국 회사인 텀블러를 규제할 수 있을 명분은 없다”는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사진 = 텀블러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