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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형 확정에 "국정농단 다신 일어나지 않길...사면 언급 부적절"

국정농단, 특활비 등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 확정과 관련해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선고 당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대법 선고 소식에 언급한 것이 있냐는 질문엔 “청와대 입장은 발표했다”고 했다.

박경희 기자  gerrard@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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