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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설전' 지급...1조4천억 투입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관계자는 16일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8일께 이재명 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안을 보면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차 지급에는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검토 중이나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약 1조4000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과 11월 2차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용원중 기자  goolis@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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