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수사·기소권 분리를 거듭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보수 야당이 입장을 바꿔 현재 검찰 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수십 년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이라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는 여당 강경파만의 주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 대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정보, 내사 등 초동 단계부터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은 사법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독일과 영국의 예를 들며 "수사·기소권이 권력 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자꾸 분산되어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