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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 주장...대검 "배당한 적 없다" 반박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임 부장검사는 SNS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이전 지시를 받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관련 사건 2건을 집중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들은 오는 6일과 22일 공소시효가 각각 만료된다.

이들 사건에 대해 "윤 총장 최측근의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하고 기록이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이전 지시는) 사법정의나 검찰,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한숨이 나오면서도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적었다.

그러나 대검 측은 "임 부장검사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직무 배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어 "오늘 처음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임 부장검사를 포함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입장 발표 후 다시 SNS에 글을 올려 "배당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지 벌써 여러 달이고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조사 결과와 수사 전환하겠다는 의견은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 총장, 차장님에게 다 보고했다"며 "이제 제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어 감찰정책 연구와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새로운 조사업무를 해야 할 텐데 검찰총장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도 적었다.

장민수 기자  kways123@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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