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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검·경찰 유기적 협력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언급,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 참여를 주문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수사는 국수본 중심으로 계속하되, 검찰은 '유기적인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국수본이 발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 합동조사단도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나연 기자  delight_me@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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