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법정 시한을 이틀 넘겨 여야가 지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핵심중 싱글들을 위한 정책을 위주로 소개한다.

◆ 공무원 증원 1만2221명서 축소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를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7억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 기초연금 지급액 25만원 인상안 유지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 0~5세 아동수당 하위 90%에 월 10만원 지급

이 외에도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천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