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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정책이슈] 2018 예산안 싱글 위한 예산 뭐 있나

428조 800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지진 대비 예산도 증액했다. 싱글들을 위한 정책예산은 얼마나 배정됐는지 알아본다.

 

◆ 복지·일자리 지원 등에 144조원

보건·복지·고용분야에 가장 많은 144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우선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늘려 장애인 활동보조인 일자리를 내년 약 1700명 늘린다. 이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내년 6907억원 확보했다. 올해 5461억원보다 약 26% 늘었다.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와 생활체육지도사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위해 기본운영비를 올해 월 473만원에서 내년 월 51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월급여도 올해 213만4000원에서 223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요보호아동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연간 인건비도 올해 2300만원에서 내년 2500만원으로 인상한다.

 

◆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8932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도 올해 5202억원에서 약 71% 늘어난 8932억원으로 증가했다.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영유아보육료를 내년 1월 조기에 인상하고,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을 늘리기 위해 내년 3조2575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전국 6만3000여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1억원 증액했다.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개·보수를 위한 예산도 내년 300억원이 편성됐다.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 지원예산도 601억원이 편성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예산도 내년 8058억원 사용할 계획이다.

 

◆ 지진 대비 안전 예산 증액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지진 예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 단층구조 조사에 28억원, 해저단층 지도제작에 5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진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15억원, 지진 및 해일 대응 사업에 133억원을 책정에 내년 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내진 보강 예산이 크게 늘었다. 국립대학시설 내진보강 사업 예산은 정부안(500억원)보다 500억원 늘어난 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도시철도 내진보강 사업도 당초 130억원(정부안)에서 378억원으로 늘었다.

 

◆ 군 복무여건 개선예산 404억원 증액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예산도 404억원 증액됐다. 10개의 군 사격장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초급간부용 숙소에 2만400대의 에어컨을 보급하는 등 내무반 시설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 응징 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230mm급 무유도탄과 해상작전헬기 등 9개 신규 전력을 확보해 대북억제용 전력을 보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에디터 김준  june@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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