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차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60.5%에 이르고, 서울 평균 월세 비용은 무려 114만9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13일 '전월세 동향·임차비용 상승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 중 전세 비중은 2012년 49.5%에서 지난해 39.5%로 줄어든 반면 월세 비중은 50.5%에서 60.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의 평균 월세 부담액은 114만9000원으로, 전세부담액(전세자금 대출의 월 이자 부담액으로 산출)인 62만1000원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 월세부담액 평균은 전세부담액의 2.2배였으며, 수도권 월세 비용 평균은 전세의 2.0배였다.

이는 수년간 이어진 초저금리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전세 기피의 피해는 서민들, 특히 20~30대 청년층에게 집중됐다.

월세 비중 증가 경향을 10분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4분위 저소득층은 2006년보다 7.9%포인트 늘어나며 증가폭이 가장 컸다. 5∼8분위 중간 소득층은 3.4%포인트 상승했으며, 9∼10분위 고소득층은 불과 0.7%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청년취업 빙하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월세 고공행진이 함께 진행되면서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청년들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2016)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 중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20%를 훌쩍 넘어선다.

청년 1인 가구 중 전월세 세입자들의 비율을 분석해 보면 20세~24세 미만(94.4%), 25세~29세 미만(85.5%), 30~35세 미만이 70.4%로 1인 청년 가구 대다수가 사실상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 소득 수준은 낮은데 주거비 부담이 높으니 자산축적은 물론 결혼, 출산이 연쇄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가감시센터는 "임차가구의 월세점유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서민들을 중심으로 월세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으로 임대주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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