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피의사실공표'라는 말을 들으면 검찰 조사 당시 비극적 선택을 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어찌됐든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니편·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 반드시 이룹시다"라고 썼다.

그는 이어 자신이 장관 후보자이던 1월에 나온 언론 기사의 일부를 인용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12월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강조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최근 논란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된 것을 계기로 불붙었다. 박 장관이 선거를 앞둔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거듭 경고했고, 대검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