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오늘(20일) 올해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금소원은 2017년 올해의 10대 금융소비자 뉴스로 △금융권 채용비리, 전 사회적 문제로 부각 △비트코인 사태, 명백한 정책 실패 사례 △서민금융대책은 풍성한 반면, 금융자율성 침해 여전 △코픽스 금리산정 엉망 드러나 △금융권 관치인사 논란, 새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과 한계 △새정부, 금융개혁 아젠다 안보여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 제시 △5개 증권사 IB(초대형 투자은행)인가 △예견된 실패, 新실손보험제도 도입이 선정됐다.

◇금융권 채용비리, 전 사회적 문제로 부각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는 금융권을 넘어 공기업, 대기업까지 직원 채용에 불공정이 문제시 되는 등 사회 전반의 채용비리가 국민 전반에 불신을 갖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라는 금융감독기관이 전·현직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채용 프로세스 자체가 무력화 시켰다는 것은 그동안 직원 채용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비트코인 사태, 명백한 정책 실패 사례

비트코인의 소비자 피해문제는 이미 3년 전부터 충분히 제기된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 등의 선진국의 동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향후 일어날 문제에 대하여 대책준비가 없었던 것이 국내의 현실이었다.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가상화폐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도외시 해온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서민금융대책 풍성한 반면, 금융자율성 침해 여전

새 정부들어서 법적 최고금리 인하(24%), 장기소액 연체가 159만명 채무탕감, 카드수수료 인하, ISA제도 개선 등 서민을 위한 정책 제시가 풍성했다. 법적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분 국민의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정서이지만, 정책의 역효과와 불법 사금융의 20조 이용자에 대한 우선순위 정책은 방치하고 말았다.

◇코픽스 금리산정 엉망 드러나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이다. 최근, 2년 전 적용한 코픽스 금리의 수정 사례는 국내금리의 산정과 공시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사례다.

◇금융권 관치인사 논란, 새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비상 정부로 출범한 새 정부가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는 의지는 과거와 달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부각되지 않은 듯하다. 부금회, 하나회 등 정권실세를 업은 세력의 인사임명, 적절한 금융전문가보다는 정치권, 선거에 기웃거린 인물들이 천거되면서 금융의 역동성, 정책변화의 시그널이 기대에서 실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과 한계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ATM, 콜센터 등으로 기존 은행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큰 차이 없이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에 큰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은 금융의 편의성·편리성을 기대한 것이 돌풍을 일으킨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 금융개혁 아젠다 안보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금융개혁의 기대가 컸다. 새 정부 출범 후, 대부업체 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가계부채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정책제시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새 정부의 금융개혁이 과거의 제도·관행의 개선만이 되어서는 될 상황임에도, 현재 새 정부의 금융 아젠다는 없는 듯 하다. 금융개혁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한다.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 제시

정부는 3~4회에 걸쳐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하였다. 초기의 가계부채 대책이 대출의 제한에 초점을 두고 제시했다면, 후반의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대출제한과 대출 취약 계층의 대책, 서민 중심의 부동산 공급을 통한 부동산 수요 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대책보다 종합적 접근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5개 증권사 IB(초대형 투자은행)인가

금융위는 11월13일 미래에셋대우(주)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지정 및 1개 증권사에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발표하였다. 증권사의 IB인가는 초대형 IB육성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다양한 수익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은행권 중심의 기업금융 업무와 경쟁을 통해 국내 금융 산업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견된 실패, 新실손보험제도 도입

실손보험의 근본적 문제는 과잉진료가 1차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차적 문제는 장기과제로 돌려놓고, 마치 실손보험의 상품내용만을 문제삼은 대책만 제시해 왔다. 과잉진료, 비정상적 의료비 청구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1차 원인인데도 상품구조의 개선이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