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오늘(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현실성 없다고 밝혔다.
 

최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목표”라고 한 것에 대해, 금소원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의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그 동안 아무런 준비없이 대응해 온 무능을 극약처방으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투명성,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의 시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운운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시장 시스템의 공정성, 안정성, 투명성,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 보호가 유지되는 시장의 조성을 위한 제도의 시행과 함께 감독과 모니터링 역할을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야한다”며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의 부작용만을 내세우며 시장의 투기, 도박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11일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라는 언급은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허술한 준비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무능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자본주의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국가들은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토록 하고,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민간의 자율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도 없고 그 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떤 규정이나 기준도 없이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코스닥 시장보다 2~3배 거래규모로 성장하는 등 현재로는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소원은 이제 정부도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가상화폐의 거래가 공정가격에 의해 거래되는 공정성,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의 안정성, 투명한 거래,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인 소비자 보호 등을 제대로 규정화하는 제도의 구축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가상화폐의 문제가 현재 국내와 세계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급등락하면서 시장의 우려와 국내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에 각종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와 투자자, 시장의 책임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하지만 현재의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