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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500만 시대...법적 지원 근거 마련

정부의 가족 관련 정책 수립 시 1인가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이하 ‘1인가구 지원법’)이 정부가 대표발의한 동명의 법안과 통합·조정돼 지난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2000년 15.5%(2224가구)에서 2016년 27.9%(5398가구)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과 이혼율, 만혼,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청년․노인 1인가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2035년에는 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인가구 지원법의’ 개정내용은 1인가구도 하나의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5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실태조사 시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가족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1인가구, 한부모 가구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1인가구의 경우 비중이 2016년 기준 27.9%로 가장 높고 청년, 장년, 노년 모두 빈곤, 신체‧정신적 건강저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어려웠다”며 “법 통과로 인해 청년․여성․노인 등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사진= MBC, tvN 제공

 

 

 

에디터 김준  june@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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