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들이 6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전체 단독판사 102명 가운데 54명이 참석한 단독판사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들은 “법관은 법원 조직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존재 이유인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남아 있는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가조사위가 조사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린 760여개의 파일들에 대한 대법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판사들은 또한 “사법행정제도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제도화 및 상설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 보완조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지난달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현재까지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법이 서울중앙지법에 앞서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보완조사를 요구하는 판사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