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하는 등 17년째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자 수는 35만7700명으로 전년(40만6200명)보다 11.9%(4만8500명)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2005년 1.08명 이후 12년 만에 처음 1.10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 같은 결혼 및 출산 기피와 변화하는 인구구조는 고용과 주거불안 등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끝없는 야근, 적은 급여, 익숙한 주말근무 등등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은 근무 상황에서 아이는 키우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실제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여성 고용률과 합계 출산율이 비례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늘어도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과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생활 균형 제도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오늘(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Life+Balance)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일ㆍ생활 균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서 청년들의 힘듦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 것이다.

복지부는 “결국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적절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논의 구조가 필요한데, 노사정이라는 틀이 바람직한 것 같다”며 “마침 노사정이라는 훌륭한 장이 마련돼 있으니 정부의 법이나 제도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및 협의를 거쳐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해 3월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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