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이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한다.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 전분기 대비 3원 오른 것이며,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오른다.

한전 측은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뒤 1분기에 kWh당 3.0원 내렸다”라며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묶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생겼음에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개 분기 연속 동결했다”고 덧붙였다. 

전기료를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연료비 연동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4분기 전기요금은 6월~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연료비에 시차를 두고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를 비롯해 실제 전력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이 기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전의 적자폭 상승도 한몫했다. 고유가로 한전의 2분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지난해 동기 대비 1조 2,868억원(8.1%)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올리지 못해 전기판매수익은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한전은 2분기에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올해 4조원 상당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며 “물가상승 압력도 상당하고, 발전 연료비 상승 역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오름에 따라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