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명쾌하게 예측했다.

20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외부자들'에는 김 의원이 게스트로 출연해 전여옥 작가, 안형환 전 의원, 진중권 교수와 이슈 토크를 진행했다.

이날 정치이슈 가운데 하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뇌물죄 혐의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경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별다른 의문 없이 구속될 거라 본다“고 예상한 뒤 재판과정에 대한 패널들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 경우 법리적 쟁점이 많고 은밀하게 지시한 것들 때문에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모호한 것들도 있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본인 뇌물죄라 다스 실소유주인 것만 입증되면 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MC 남희석이 이 전 대통령의 예상 형량을 질문했고, 패널들은 관심 어린 표정으로 김 의원의 답변을 기다렸다. 그는 2초 만에 “110억 원 뇌물죄 인정 시 대략 30년 나온다 봐야 한다"고 말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으로 있을 때야 1억, 10억, 100억을 만만하게 봤겠지만 법 안에서 뇌물죄로는 대단히 엄격하다. 1억원이 넘으면 특가법상 형량이 10년"이라며 "국민들의 감정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연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갖가지 범죄의혹뿐만 아니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드러난 사실을 두고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짚었다.

이와 관련, 김경진 의원은 "계속해서 일관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다. 본인이 ‘유사 이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한 정권’이라 하지 않았나. 나는 워낙 깨끗하다 보니 돈이 없어 변호사조차 못 구하고 방어도 못했다고 할 거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최근 다스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급작스레 강등된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평사원으로 돼 있는 조직도를 제출하려 한 거다. 검찰은 당연히 이시형씨의 전무 재직 조직도를 제출할 거다. 그런데 재판이 오래가다 보면 증거가 섞여서 판검사에 따라 시점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며 "무죄로 볼 근거를 몇 개라도 만들면, 유죄 판결이 나도 무죄라고 주장할 거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경진 의원은 "제가 변호사 생활할 때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다. 노인 분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었다. 죄를 인정하고 형량이나마 줄이자고 했는데 의뢰인이 조용히 '나 인정 못해. 뒤에서 며느리 손주들이 보고 있는데 뭘 인정하냐'고 했다. 가족 앞에서 명분과 체면이 있는 거다. 각자의 입장에 가고 싶은 방향이 있다. 그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