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에 대해 시스템 보완과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의 감독행태를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자사주 배당금액만큼 주식으로 배당처리 한 것은 자본시장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는 국내 증권사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증명해 준 것"이라며 "감독당국의 감독은 증권사 비호와 무능으로 대응해 온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물적시스템과 인적 시스템이 얼마나 병폐가 많은 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대대적인 혁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지급하며 112조원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고를 냈다. 이는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마음껏 찍어내 ‘무차입 공매도’의 가능성을 보여줘 논란을 사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원은 “한 직원의 단순 입력 실수 탓을 돌리기에는 시스템이 너무 허술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따져 본다면 시스템 설계∙개발∙감사 등 측면에서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회사 직원이 말도 안 될 만큼의 자기회사 주식이 자기계좌에 들어온 것을 바로 팔아 치운 것은 도덕적 책임을 넘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금융사 직원이라면 무엇보다 정직과 신뢰를 기본 자산으로 해야 할 직업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은 크게 비판 받을 사안이다. 삼성증권은 업계의 일벌백계 사례로서 이런 조치를 즉각하지 않는다면 금소원이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감독당국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이런 정도의 자본시장 초유의 사태라면 사건 발생 당일 바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을 장악해서 모든 처리과정을 감독하는 등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었다" 라며 늦장대응을 펼친 금융감독원의 행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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