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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故장자연‧이윤택‧단역배우 자매 사건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가 13일 고(故)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연극 연출가 이윤택 성폭행 등과 관련한 국민 청원에 답변했다.

  

故장자연 영정사진[사진=연합뉴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 고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 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지난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故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시작 25일 만에 청와대 답변이 요구되는 20만명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다.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무려 9년 만이다.

이어 박형철 비서관은 이윤택 성폭행 사건 조사 청원과 14년 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역배우 자매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에도 답변했다.

박 비서관은 이윤택 사건에 대해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혀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돼 이르면 오늘 기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관련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중장기 예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문화예술계 전반에 불거진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드러냈다.

'단역배우 자매 사건'에 대해서는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은 청원이 시작되자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동혁 기자  ziziyazizi@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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