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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김학의 윤중천 ‘성접대 사건’ 무혐의 그리고 요원해진 재조사

지난 2013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이 공모해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접대를 벌인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바 있다.

17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등장한 성접대 피해자 A씨는 “윤중천이 별장에 데려갔는데 이후 잘 모셔야 하는 분이 온다고 했다. 김학의였다. 처음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윤중천이 영상을 찍었고 이를 협박해 벗어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앞서 2014년 7월 김 전 차관과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 모씨는 수사 당시 검찰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씨는 “내가 고소인으로 다시 진술조사를 하는 건데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자 담당 검사는 “왜 조사를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윤중천이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윤중천한테 확인해서 뭐하겠냐”고 답했다.

이 검사는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가 뭐냐면 인지사건은 계속 검찰이 능동적으로 파헤치는 사건이고,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주장한 범위에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사건 수사를 기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참고인 조사 때도 담당 검사가 ‘윤중천은 반성하고 있고 김학의는 옷을 벗었다. 예쁘게 생겼으니 다 잊고 살라’는 말을 했다”고 말해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지금도 트라우마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 모처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4개월여에 걸친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수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김 전 차관을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김근태 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등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으로 인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요 사건 12건을 1차 선정,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4월 초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본 조사에서 제외됐다.

명분은 사건기록이 매우 방대해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향후 진상조사단이 검토를 마친 뒤 최종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본 조사 사건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피해여성이)합의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고소 의사를 밝히니까 검찰이 이 피해자의 진정성 그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입장의 어려움 등을 내세우면서 무혐의로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피해여성의 주장이)사실이 아니라면 이 여성분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야 된다. 그런데 무고죄 고소도 없었다”며 “이쪽이 아니면 저쪽일 수밖에 없는 게 성범죄의 특성인데, 검찰이 기본적 원칙 자체를 무시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표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법조인이다. 이미 법무차관에서 물러났지만 이후 어떤 자리든 갈 수 있으니 ‘이 사람을 지켜야 되겠다. 흠집 내면 안 되고 낙마시키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동영상도 나오고 피해자 진술도 나온 상황을 무마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억지 논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면 무고죄로 처벌해야 될 텐데 입건도 하지 않고, (동영상 속 인물이)확인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도 안했다”고 밝혔다.

 

사진= MBC ‘PD수첩’ 방송 캡처

에디터 용원중  goolis@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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