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가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선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는 언급에 대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종전선언을 남북정상회담에서 주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 하게 되냐는 말에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혐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물론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의 주체가 ‘당사자 간’ 즉, 남과 북의 합의가 우선시되야 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다. 하지만 남북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앞선 특사단 방북 시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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