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예산 대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전시작권통제권(이하 전작권)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방개혁 2.0'안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며, 3축 체계가 완성될 것이며, 주변국에 대해 중견 국가로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력 유지를 위해 43조 원 정도 국방예산을 쓰는데 내년에는 50조 원을 요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재부와 국회에서 많이 깎일 것 같아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방개혁 2.0은 대단히 유리한 환경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확정되려고 한다. 앞으로 4년 동안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다"며 "이 시기에 북한을 완전히 제압하고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무 장관은 “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운영비의 비율을 36대64로 맞춰 전력투자를 확실히 증강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장군 수를 줄이고 병력을 감축해서 우리 스스로 예산을 10조 4천억 원 세이브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 드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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