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이 지난 2017년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군 병력 출동을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

 

오늘(5일) 방송된 ‘뉴스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무기를 탈취하는 등 폭도로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광화문 등에 공수 부대 등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무사령부는 당시의 혼잡한 상황을 "촛불 집회와 태극기집회 등 진보와 보수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진보 진영을 종북이라고도 표현했다.

당시 촛불집회의 경우 평화적으로 진행돼 세계적으로 주목 받았지만, 헌재 선고 이후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하고 화염병 투척 등 과격 양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다소 의문스런 예상을 덧붙였다.

이에 기무사는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며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 위수령으로 대응하고 악화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도 더했다. 이어 "위헌 소지는 있지만 군 책임은 별개" "국가배상 논란이 있어도 군의 직접 책임은 없다"며 위수령, 계엄령에 따른 책임에서도 애써 회피하려는 듯한 내용도 담겨있다.

  

또한 군 병력 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적혀있어 충격을 준다. 청와대를 지키는 수방사 1경비단에 '자체 방호' 명목으로 위수령을 발동시킨 뒤, 그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병력을 동원한다는 내용부터 5개 기계화사단과 3개 특전여단을 증원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24개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하고, 보도검열단을 만들어 언론을 통제, 심지어는 시위 주동자들의 SNS계정을 폐쇄한다고까지 적혀있는 등 명확한 계엄령 시나리오를 구축해 놨다.

이에 이날 ‘뉴스룸’에 출연한 이철희 의원은 “이 문건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유사시를 목표한 것이라기 보단,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보인다”며 “법률적 검토라고 우기기엔 실행계획을 너무 꼼꼼히 했다”고 비판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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