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노회찬-박형준이 기무사 개혁에 대한 생각을 털어놨다.
1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패널들이 기무사 문건 논란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최근 기무사가 위수령,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수장 제안 문건 추가 공개되며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또 다시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노회찬 의원은 “국방부의 조사가 미흡한 경우에 검찰 수사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러나 군인 수사를 담당하는 군 검찰이 민간인을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하면서 필요하면 특검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기무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기무사를 개혁하려는 세력, 각자 유리한 말만 내세운다. 기무사 개혁을 빨리 끝내는 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말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논했다.
그러자 맞은 편에 앉은 박형준은 “과도한 정치 개입도 문제다. 문제점이 많다면 개혁을 해야 하지만 개혁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개혁 반대 세력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 공작도 부당한 일이다”라며 개혁의 결과 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회찬은 “본연의 업무를 일탈해 국정을 뒤흔드는 부작용이 컸기에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라며 기무사의 과거 악습이나 잘못에 대해 엄벌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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