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 사용으로 전기료 부담이 커누진제 폐지 청원지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오늘(2일)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 누진제 폐지나 일시적 완화를 요구하는 글이 500여 건이나 올라와 있다.

이 같은 여론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낙연 총리의 지시에 따라 ‘한시적 누진제 완화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 8월 만이라도 누진세의 제한적 배려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누진세 완전 폐지에 대한 주장도 늘고 있다.

지난 1일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른 것에 국민들은 “7, 8월 여름철만이라도 전기 요금 누진제를 없애달라”, “산업용 전기에는 적용하지 않는 누진제를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연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을 개제했다.

특히 폭염이 본격화 됐던 지난 7월16일 이 게시판에 올라온 ‘전기 누진세 폐지좀 해주세요’란 글은 보름만에 5만 여명의 공감을 샀다.

청원자는 “우리나라 전력 소비는 상위 1퍼센트가 총전력의 64퍼센트를 소비하는 구조다. 또 상위 16.5퍼센트가 총전력의 80퍼센트를 소비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은 누진세가 무서워서 불볕더위에 지쳐가고 열사병 얻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청원글은 많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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