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출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0시30분께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앞서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됐다. 562일 만의 출소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1심에서는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으며 2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상고심에 올라간 뒤 1월과 3월, 6월 세 차례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만 18개월 동안 수감됐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전 실장이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불법 지원 사건 등 다른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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