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시에 따라 정부가 곧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대책은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확정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8월에 한해 누진제 완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7월분 고지서부터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왔다. 이에 여당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하폭 등 세부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된다. 높은 요금을 적용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거나 구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정부는 이와 동일한 방법을 활용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이 당장 8월 전기요금부터 검침일 선택제를 적용하기로 하며 관심이 모아졌다. 소비자 스스로 검침일을 정할 수 있게 해 누진제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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