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이 전기료 대책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 열어뒀다.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는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출연해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백운규 장관은 긴급 대책을 세우기는 했으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전기요금 대책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7월과 8월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누진세 완화에 대해서는 “9월까지 이런 더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야겠지만 지속 된다면 거기에 따라 더 (누진세 완화를) 연장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재난법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8월에 국회에서 재난법이 통과될 경우 전기요금 인하를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손석희 앵커가 7월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 대책이 나오는 게 좋지 않았겠냐고 하자 백운규 장관은 “고지서가 나와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려면 스마트 미터기가 있어야 하는데 21%밖에 보급돼 있지 않다”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스마트 미터기가 2021년까지는 보급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앞당길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백운규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누진제 완화에 대한 비용적 부담은 한전이 지고, 이후 정부가 분담할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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