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통해 위같은 뜻을 밝히며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銀産分離)란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준말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뜻하며, 회사가 금융까지 독점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의 4%를 초과해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의결권을 포기하면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들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대출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반해 규제로 인해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이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며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365일 24시간 은행거래'·간편송금·상담챗봇·앱투앱결제 등은 모두 핀테크 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협력으로 실현됐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확인됐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인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국민 금융편익 확대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라 이날 카카오는 코스피 지수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