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당시 경찰 진압을 직접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진압 당시 정부 개입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해당 사건을 조사했다. 이에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이 작성한 평택 쌍용차 진입계획은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에도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고용노동담당 비서관과 개별 접촉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가 법률에서 벗어났다고 판정된다며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4~5일, 경기지방경찰청은 노조 강제진압 작전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으며 노조원들에게 대테러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헬기를 이용해 유독성 최루액 20만ℓ를 살수하기도 했다.
작전은 단계적으로 실행됐다. 2009년 7월 11일 공장을 봉쇄하고 사측과 협조해 공장 내 단수 조치를 했다. 이후 20일 가스를 차단하고 22일 소화전을 차단, 8월 2일에는 전기까지 차단했다. 음식물과 의약품, 의료진의 출입도 통제했다. 이후 4~5일 양일간 강제진압에 들어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댓글 부대를 이용해 인터넷 여론전도 관리했다. 경기지방청 소속 경찰관 50여명으로 구성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쌍용차 관련 인터넷 기사·동영상·포스트 글과 댓글을 실시간으로 게시하는 등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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