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의 국내 출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국방부와 구글 2차 회의가 8월 초 이뤄진다.

◆ 국내 지도반출 신청 허가여부 결정

오늘(2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의 국외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가 올해 6월 중순 1차 회의를 해 의견을 정리했다"며 "다음달 초 열릴 2차 회의에서 반출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 반출 신청이란 한국의 정밀 지도를 미국 등 국외로 가져간다는 의미다. 구글은 지금껏 한국 지도를 자사의 국외 서버로 옮겨 처리하지 못해 구글지도(구글맵)의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서비스했다.

◆ 남북대치 한국 지도반출 까다로워

포켓몬고는 사용자가 스마트폰 구글 지도를 보면서 야외 곳곳의 괴물(포켓몬)을 잡는 방식의 게임이다. 이번 달 미국·프랑스·일본·홍콩 등에 발매돼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미출시 상태다.

포켓몬고 개발사인 나이앤틱은 한국 미출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업계에서는 게임의 핵심 기술인 구글맵이 국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만약 지도 반출 신청이 허가되면 포켓몬고의 뼈대 기술인 구글맵이 국내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포켓몬고 게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한국은 남북대치라는 안보 상황 때문에 지도 반출 규제가 매우 까다로운 나라다. 구글은 2010년 최초로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실패했고 이어 올해 6월 1일 재신청을 했다.

◆ 내달 25일까지 반출허가 결정해야

구글이 이번에 지도 반출 허가를 받아 구글맵을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반출 지도에서 군 시설 등 안보와 연관된 내용을 지워야 한다는 우리 군 측의 요청과 이를 '부당한 검열'로 보는 구글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현행 법규에서는 외국 업체가 지도 반출을 신청하면 우리 정부의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휴일을 빼고 60일 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구글 신청의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5일까지다.

◆ 구글 요구 ‘불공정’ 비판 많아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비판 여론이 많다. 구글이 한국 땅에 지도 서비스 서버를 설치하고 안보 관련 규제를 지키면 얼마든지 구글맵을 정상화할 수 있는데 자사에 유리한 길만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은 최근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에 지도 서버를 설치할 때 생기는 세금이나 법규 준수 부담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 나이앤틱이 ‘네이버맵’ 등 이용하면 돼

구글의 지도 반출이 무산되더라도 포켓몬고의 국내 출시 길이 완전히 막힌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나이앤틱이 '친정'인 구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내 포털 등의 지도를 대신 쓴다면 국내 서비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안 돼 한국에서 포켓몬고를 못한다는 주장은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존 행크 나이앤틱 CEO도 얼마전 "한국에서도 결국은 포켓몬고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의 구글맵 문제와 관련해 “여러 해법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 포켓몬고 게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