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당시 고문에 시달린 전 육군 중령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970년대 윤필용 사건 당시 불법 고문에 시달린 끝에 중령 전역한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박 전 사장)이 ‘전역 처분 무효 확인’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박 전 사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보안사 소속 조사관들의 폭행, 협박으로 전역 지원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의 대통령은 노쇠했다.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가 쿠데타설로 번진 일이다.
박 전 사장은 월남전 파병 기간 중이던 1968~70년에 윤필용과 인연을 맺으며 수도경비사령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윤필용 사건이 터진 후 보안사 조사관들로부터 윤필용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를 받는 동안 전역지원서를 쓸 것을 요구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때 받은 폭행, 협박 때문에 박 전 사장은 전역 지원서에 서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진해 전역을 지원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보안사 조사관의 가혹 행위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강호동·이수근, '신서유기6'서 베테랑 케미 제조기 활약 '매회 레전드 웃음경신'
- 위메프, 에어팟 할인행사 또 한다...오늘(5일) 오후 11시 11만1천111원에 500개 한정판매
- 트와이스 이어 엑소...MLB, 컬러풀한 ‘엑소 롱패딩’ 선봬
- 유한양행, 1조 4000억 규모 신약기술 이전계약...‘한미약품’ ‘동성제약’ 주가 동반↑
- 새집을 새 가구로...까사미아, 11월 ‘홈&리빙 페스티벌' 진행
- '따로 또 같이' 여수 숙소, 럭셔리 외관에 감탄 "해외를 뭐하러가...이렇게 근사한데"
- DHC, 5일간 ‘오일데이’ 진행...클렌징 오일제품 최대 35% 할인
- 써스데이 아일랜드, 1만 고객에 ‘스페셜 기프트’ 증정 프로모션
- 엑소, 韓 최초 인스타그램 효과 출시 아티스트 선정...주간 음반차트 1위
- 이종석X신혜선 ‘사의찬미’, 포스터 2종 공개...아련한 '백허그'
- 푸조, ‘2019년형 SUV’ 라인업 공개...“신형엔진+자동변속기 탑재”
- 방탄소년단, 'MTV 유럽뮤직어워드' 베스트그룹·비기스트 팬 부문 2관왕 영예
- 장혜진 주연 '니나 내나' 명필름 41번째作, 아픈 가족사 그린다
- 하나투어, ‘하나장터: 나의 최愛저가 항공권’ 특가 이벤트 진행
- 빅뱅 승리, 소셜네트워크 VR부문 사장 취임...하나금융투자서 295억원 투자유치
- "방예담부터 9년차 연습생 김승훈까지"...'YG보석함', 7인 연습생 신상정보 공개
- ‘라돈 논란’ 생리대, 안전기준 적합에도 전량 회수...“온수매트도 검출 의혹”
- 조승우·홍광호·박은태·윤공주·아이비 등...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실제 공연 방불케하는 연습현장
- 스카이스캐너, 저렴한 해외 여행지 5곳 발표..."구마모토부터 칭다오까지"
- YG "배우 경수진, 전속계약 체결...전반적인 활동 지원할 것"(공식)
- 북한 옹진서 지진, 백령도 건물까지 흔들려..."자연지진으로 피해없을 것"
- 구구단, 타이틀곡 'Not That Type' MV 티저 공개..화려한 '멋쁨' 장착
- 이적, 오늘(5일) '두시탈출 컬투쇼' 일일 DJ 출격...재치 입담으로 소통
- ‘어벤져스’ ‘쥬라기월드’ 200만↑...CGV 4DX, 역대 최다 관객수 기록 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