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법에 대한 지적이 그려졌다.

13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기획 강지웅)에는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편이 그려졌다.

‘PD수첩’ 제작진은 교육청의 감사에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대부분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한 배경이 전해졌다.

2015년 대법원은 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병언 변호사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도 “대법원 판결의 이유는 간략히 요약하자면 어린이집은 ‘형식상 보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보고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라고 판결해주지 않았냐”라고 전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예,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고만 하면 된다는 거에요”라며 교비 지출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보고만 있으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