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개설된다.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며, 내국인에 대한 진료는 금지된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로 한정된다.
의료관광객을 상대로 하는만큼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원희룡 지사의 입장이다.
원희룡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취지를 헤아려 의료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공론조사위 결정은 찬반 의견이 6대 4 비율로 나온 것을 전제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유지하되 이미 고용된 인력에 실직 사태가 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안이었다고 해석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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