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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성폭행 관련 재판, 법원 성인지 감수성 필요 [종합]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 문제가 지적됐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는 두 번의 판결과 대법원 파기 환송에도 아직 종지부가 찍어지지 않은 30대 부부 사망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지난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30대 부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을 찾았을 때 부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중태에 빠진 남편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역시 숨을 거뒀다.

남편 양씨와 아내 강씨는 3년 전 재혼 가정을 꾸린 젊은 부부였다. 이들은 자살로 추정됐다. 새로운 출발을 약속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추적했다.

1심, 2심 무죄를 받고도 장씨는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원 파기환송은 법조계에서도 의미있는 일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을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보수적이다. 앞으로는 성범죄 재판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14년 전에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피해 여성이 술을 먹고 성관계를 가진 것 자체가 도덕적 문제” 등 성폭행과 성관계를 혼동하는 일들이 많았다.

성폭력 범죄 재판 과정이 중요한 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양씨 형과 강씨 어머니는 괴로움에 시달렸다. 어머니는 “도저히 살아가기 힘들어서 병원다니며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피고인 장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씨는 억울함을 계속 호소했다. 지인은 “자기가 법은 어긴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일이 잘못되면 뭐라도 할 기세”라고 말했다. 이제 재심이 중요해졌다. 법원이 장씨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디터 박경희  gerrard@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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