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KT&G 인사에 개입했다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번에는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30일 신재민 전 사무관이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를 통해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정부가 하루 전날 취소하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기재부는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임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한 바 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적자 국채 발행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8조 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강하게 질책을 당했다고 전했다. 또 보고를 했던 재정관리관이 ‘내가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재정관리관과 수정 보고서를 가지고 김동연 전 부총리를 찾아갔더니 "정권 말(末)로 이어지면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기에 그때를 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것. 국채 발행 후 세계잉여금으로 비축하여 다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바이백 취소로 인해 채권시장에서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 등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적자 국채 발행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을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수용했다는 게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측이 국고채 규모를 4조원 정도 확대해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런 배경으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을 되돌릴 수 없어 강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 하면서 이건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식의 청와대 조직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중략) 이번 정권의 문제는 아니다. 매 정권 그랬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3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채 조기상환 입찰 취소 및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