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에서는 김상조, 유시민, 신세돈, 김용근이 출연했다.
유시민 작가는 일자리와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기업투자가 유발하는 일자리수는 2000년도에는 23개, 2014년에는 13개. 10억원을 수출하면 2000년도에는 약 20명 가까이 고용가능한데 2014년에는 8명 밖에 안 된다. 일자리 문제는 정책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진행 중이다. 과거처럼 고도성장하지 않는 이상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라면서 현재 일자리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었다.
국민소득 누가 가져가냐는 물음에 “1992년에는 민간가계가 69% 가져갔는데 2016년에는 56%. 정부지출은 이 기간동안 4% 증가했다. 기업은 8% 올랐다.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위기를 맞이한 사이, 지난 25년 동안 민간가계와 정부,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달라졌다. 기업이 많이 가져간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민간가계 소득이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결국 유시민 작가는 “가계소득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최상위 10%가 전체 가계소득에 절반을 차지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업이 전체소득을 차지하는 비율이 커졌다. 내부의 소득분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대로 더 가면 과거 정부로 돌아간다”라면서 현 상황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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